경기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 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린다.경기도는 또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해당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전국적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험 가입은 경기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 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달라지며,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675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간사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전체 보장 금액의 47%를 부담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는 금호타이어의 핵심 생산기지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인 만큼 보험업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조2947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에는 DB손보 외에도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모두 5곳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 방식으로 참여했다.인수비율은 간사 보험사인 DB손보가 47%이며 현대해상 24%, 삼성화재 10%, 한화손해보험 9%, 메리츠화재5%, KB손해보험 5% 등으로 파악된다. 각 손보사는 자신이 인수한 비율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재산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건물·기계·설비·재고 자산에 발생한 직접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가입하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 등은 기업휴지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보장받는다.금호타이어의 보험 계약에 기업휴지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3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화재에 따른 피해 규모는 금호타이어 내부에서도 확인 중이며 보험사 측 손해사정 절차도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화재 사고의 경우 간사 보험사인 DB손보가 현장 조사, 손해사정사 위촉, 보험사 간 협의 조정 등 실무 절차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금호타이어는 19일 공시를 통해 "현재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은 확인 중으로 모든 임직원이 조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재해발생금액은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화재가 DB손보 등 보험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손해사정 결과와 재보험 처리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손보사는 재보험을 통해 대형 화재보험 리스크를 분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 손익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공통의 시각이다.통상 손해사정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피해 규모가 확정된 뒤에야 보험금 지급도 이뤄진다. 실제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규모는 정밀 손해사정과 보험사 간 합의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2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간사 보험사인 KB손보는 전체 손해액의 40%를 인수해 210억원의 손실을 인식한 바 있다.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조7031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https://m.blog.naver.com/dealsite/223875838548

2014년 5월 26일 124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오전 9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CJ푸드빌은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그러던 중 갑자기 불꽃이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 한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 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 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보온재 마감재인 ‘우레탄 폼’은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유독가스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독 가스를 품은 연기는 열기와 함께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소방 장비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빼놓았으며 소화기조차 없었다.연기 확산을 막아줄 방화 셔터도 전원이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자동 연동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둬 화재 경보와 대피 안내 방송도 늦어졌다.유독 가스가 에스컬레이터 빈 공간을 타고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불이 번졌다.화재 발생 이후 4분 만인 오전 9시 9분께 현장에 도착한 130여 명의 소방관과 40여 대의 소방차는 20분 만에 진화를 마무리했다.그러나 9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입어 총 12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500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사망자의 사인은 모두 유독 가스로 인한 질식이었다. 소방서의 출동과 진화 작업은 신속했으나 큰 인명 피해가 생긴 이유는 안전 불감증이었다.가스 배관 공사를 용접 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고 건물·시설 관리 업체도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스프링클러 퇴수, 방화 셔터 전원 차단, 화재 자동 연동 장치 차단 등을 승인했다.화재로 터미널 건물과 연결돼 있는 수도권 전철 3호선 백석역에도 연기가 일부 유입돼 약 1시간 가량 양방향 모두 무정차 통과했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완전 정상화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건물에 입점해 있던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과 메가박스 백석점도 몇 달 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같은 해 9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 소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장 소장 등 책임자 7명은 지난 2016년 7월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해당 화재가 인재로 밝혀지면서 민사 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터미널 1층 전산실에 전산 장비 납품·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던 롯데정보통신은 전산 장비가 훼손되자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 2층에서 매장을 임차해 영업을 하던 임차인들도 CJ푸드빌 등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2022년 4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당시 지하 2층 매장 임차인들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당시 방송 촬영 중이던 배우 최우식과 조동혁이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현직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SBS 리얼리티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 출연 중이었던 이들은 대원들과 함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인명 구조에 직접 참여했다.최우식은 방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입구부터 시작해서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처럼 어두웠고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23683?sid=102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산업현장 대형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각종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소장은 소방·방재 분야 권위자인 윤명오 고문이 맡는다. 최근 태평양이 영입한 윤 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와 서울시립대에서 방재공학과, 재난과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컨설팅, 사고 원인 분석, 인허가 및 도시계획 자문, 사고 발생 시 법률 대응 등 재난 대응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무는 화재·중대재해 전문 최진원(사법시험 48회) 변호사가 전략실장을 맡아 총괄한다.형사 및 중대재해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단’은 긴급출동서비스(ERS)를 통해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정수봉(사시 34회), 조상철(사시 33회), 한정화(사시 39회), 송진욱(사시 43회), 윤사로(사시 50회)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이형석(사시 31회) 중대재해대응본부장을 비롯해 김세호 고문(전 건설교통부 차관), 진희선 고문(전 서울시 부시장) 등이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솔루션 제공을 도와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7또 태평양은 중대재해, 인사노무, 송무, 기업법무, 보험, ESG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들과 외부 소방·방재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재난과 재해는 기업의 명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법률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태평양은 그간 중대재해대응본부, 리스크자문본부 등에서 축적된 경험과 압도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인 리스크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까지 접목, 열과 성을 다해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는 6월부터 대형사고 분석과 법적 리스크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화재로 생산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장의 재산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금호타이어는 6개 보험사(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KB손보)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19일 공시했다.보험 가입금액은 총 1조2947억원이다. 금호타이어가 이번 화재로 6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한도는 5000억원이다.불이 난 공장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6285억8942만1176원 규모에 이른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간 생산량은 1200만본, 매출로 보면 약 1조원에 달한다.재산 피해와 보상액 산정은 불이 꺼진 뒤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화재로 인한 분진 등 주민 피해 보상은 이와 별도의 다른 보험 항목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 중 불이 나 소방당국이 사흘째 불을 끄고 있다. 불은 대형 타이어 등을 제조하는 제1공장으로 번지지 않았다.그러나 2공장의 타이어 주 원료인 고무를 배합하는 시설과 콘베이어 벨트 생산 공정이 멈춰서면서 전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금호타이어는 공시를 통해 "재해 발생 금액은 현재 확인 중"이라며 "보험금 규모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51989?sid=102

34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진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약 1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29분께 이천시 부발읍 한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약 34시간 42분 만인 전날(14일) 오후 9시 11분께 모두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에 나선 지 약 6시간 만에 초진에 성공했으나 잔해 속 불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틀 연속 잔불 정리를 진행해 왔다.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178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 사망자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 피해 규모는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본격적인 화재 조사에 앞서 추산한 금액일 뿐"이라며 "소방 용수가 다량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실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지어진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연면적 8만 893㎡) 건물이다.층별 보관 물품은 △지하 1층(냉동고) 냉동식품 등 △지상 1~2층 화장지 등 제지류 △3층 면도기,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다.불은 물류센터 3층에 보관돼 있던 무선 선풍기 새 제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층 근무자들은 '4단렉에 있던 무선 선풍기 새 제품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3층에는 무선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가 다량 보관돼 있었는데, 주변에 별다른 인화물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터리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합동감식 참여 기관이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3층에서 발화한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배터리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518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