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집을 방화한 50대 남성이 '담뱃불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습도까지 따진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9시 15분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전처 B 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옷가지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연소 확대됐으나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옷에 불이 났던 것일 뿐 방화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재판부는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화재 당일 현장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79%로 땀에 젖은 옷에 담뱃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무더위에 옷을 입고 이동했다. 옷에 많은 양의 땀이 묻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습도는 79%였기에 실수로 옷에 불이 붙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옷바구니에 있던 다른 옷들과 달리 피고인의 옷은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 발견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방 조사결과 집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4021?sid=102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사용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큰 규모의 화재를 내고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1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담뱃불을 붙인 후 불씨가 남은 성냥을 재떨이와 성냥갑이 있는 침대 매트리스 방향으로 던져 자신과 다른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 전체에 불을 냈고, 약 1억635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이웃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부장판사는 “A씨가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A씨가 현재까지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데다 큰 규모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향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지 않은 규모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9401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2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모두 2만6760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517건(9.4%)이 12월에 발생했다. 12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2명에 달했고, 그중 25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망자 158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339건으로 12월 화재의 53.2%를 차지했다. 특히 가연물을 근처에 방치하거나 기기를 사용·설치할 때 부주의했던 것이 각각 153건, 150건 발생해 전월 대비 각각 51.4%, 32.7% 증가했다.최근 5년 동안 12월에 불이 난 장소로는 판매·업무시설과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각각 362건, 64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34.1%, 52.4% 증가했다. 이는 12월 한 달간 해당 시설에서 뚜렷한 화재 증가세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2월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 기후 특성상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1325?sid=102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서 각티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면에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불은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이 즉시 진화해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재판부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 가족이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32947?sid=102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2)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새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의 육가공 공장 내부에 불을 질러 1600㎡ 규모 건물 공장 전체를 소실시킨 뒤 수십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화재로 공장 업주 C 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 원을 수령했는데, 이 불은 C 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C 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 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실이 밝혀졌다.C 씨는 당시 9억 원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해당 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던 A 씨로부터 "인수계약 대신 그냥 불을 내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A 씨는 이 공장 인수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재무난에 빠진 경영진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현장 정보를 파악했고 보험설계사 B 씨와 공모해 화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공장 재고가 27억 원 규모로 소실된 것처럼 꾸미고 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에 허위 거래명세서와 매입자료 등을 제출해 보험사에 4회에 걸쳐 총 26억 1000만 원, 신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억 8000 만 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들과도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56451?sid=10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60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1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 동남구 물류창고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소방은 신고 8분 만인 오전 6시 1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45분 만인 오전 7시 1분 대응 2단계로 확대했고, 오후 3시 31분 초진했다. 소방은 오후 7시 30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했다.이후 16일 오전 9시 51분 대응 1단계가 해제됐고, 불은 신고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 11분 완전히 꺼졌다.16일 기준 인력 452명, 장비 159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불은 물류센터 4층 선반에서 최초 발화해 1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소방 관계자는 "워낙 화재 현장이 크다 보니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위해 계속 장비와 인원이 머물고 있다"며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인명피해와 관련해선 "물류창고 직원은 화재 당시 모두 대피해 다치지 않았고,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 인력도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불이 나 전소된 물류창고는 건축면적 3만 7755㎡(약 1만 1420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층마다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약 1100만 장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물류창고가 위치한 풍세일반산업단지는 164만㎡(약 50만 평) 부지에 70여 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다만 창고가 단지 북쪽 끝자락에 있어 주변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맞닿은 업체들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9614?sid=102